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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1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37] 피고인은 2016. 5. 5. 경 인터넷 ‘C’ 을 통해 D( 남, 16세) 의 친구인 피해자 E( 남, 16세), 피해자 F( 남, 15세, 남)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술과 담배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술과 담배를 사 주면서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가. 2016. 6. 10. 경 내지

6.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 -

6. 11. 01:00 경 피해자들에게 “ 맛있는 거나 먹자.” 고 연락하여 전 남 무안군 G에 있는 H 서점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전 남 나주시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으로 데려가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농장 내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나. 2016. 7.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저녁 시간 경 위 D에게 “ 맛있는 거나 먹자. ”며 연락하여 위 D과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J으로 데려간 후 위 D과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농장 내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다.

2016.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월 말경 위 D에게 “ 맛있는 거나 먹자” 고 연락하여 위 D과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J으로 데려가 위 D과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농장 내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 차례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E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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