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 소유의 세차장 배출시설을 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 청구인 소유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산정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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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 소유의 세차장 배출시설을 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 청구인 소유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산정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2841 | 토초 | 1992-09-29

[사건번호]

국심1992구2841 (1992.09.2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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