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 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