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후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임대에 쓰고있는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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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후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임대에 쓰고있는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441 | 기타 | 1992-09-23

[사건번호]

국심1992서2441 (1992.9.23)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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