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쟁점토지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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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쟁점토지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313 | 양도 | 1996-06-11

[사건번호]

국심1996서0313 (1996.06.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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