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4: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원효천1길 16에 있는 도로부터 전북 고창군 고수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고창IC 가속로 77k 앞 도로까지 20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