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6 2016고정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21: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 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충효동에 있는 으뜸 요양병원 입구 도로까지 약 4km 가량 D 세레스 4 륜 구 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피 혐의자 적발 경위 대하여),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