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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23:39경 인천 미추홀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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