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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20:20경 C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 지하1층 E다방 내에서 C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중을 드느라 자신에게 소홀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위 손님들과 시비하다가, C이 부른 피해자 F(42세)이 다방에 와서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죽여버린다, 목을 따버린다.” 등의 폭언을 하며 다방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왼쪽 부분을 1회 찔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1.5센티미터 길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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