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61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부착된 현수막을 제거하고 유리문을 떼어 낸 것은 인정하나, 위 현수막 및 유리문은 그 소유권이 피해자 C 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E 종교단체 F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현수막의 내용이 E 종교단체 총무원장과 F 주지를 허위로 비방하는 글이라 피고인은 E 종교단체 본부와 F로부터 즉시 그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현수막을 훼손 없이 철거하였다.

그 후 피해자 C을 포함한 임차인들에게 반환 받으라고 권유하였지만 임차인들이 수령을 거부하였다.

3) 유리 문은 소방안전 출입구의 상시 확보를 위해 이 사건 건물 소유 자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탁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된 현수막을 제거하고 유리문을 떼어 낸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이 설치한 현수막 4개와 유리 문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현수막 4개는 피해자 C 등이 비용을 갹출하여 부착한 것이고( 증거기록 제 11 면), 손괴된 유리문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27 면). 따라서 위 현수막 4개와 유리 문의 소유권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 종교단체 F에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