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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0.12 2014가단234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2007. 2. 23. 작성 2007년 증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18호증의 각 1, 2, 3,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관계 원고들은 부부이다.

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 촉탁 원고 B는 원고 A의 대리인이자 원고 B 본인의 지위에서 피고와 2007. 2.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증법인’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공증을 촉탁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증법인은 같은 날 2007년 제115호로 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1조 원고 A은 2007. 2. 23. 피고로부터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음. 채무금 : 1,500만 원 채무종류 : 대여금 변제기한 : 2008. 2. 23. 이자 : 월 5% 제4조 연대보증인 원고 B는 이 계약에 의한 원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원고 A과 연대하여 이 건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함. 제5조 원고들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였다.

다. 강제집행 피고는 2014. 4. 30. 이 사건 공증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정본을 재발급받고, 그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들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본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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