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07:00 무렵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F’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카페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다음 카페 작은방에서 약 30분간 잠을 자고 같은 날 08:00 무렵 일어나 카페를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카페 작은방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현금 10만 원 중 9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따지면서 피고인을 계속 붙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머리를 카페 내벽 등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관련, 발생장소 현장사진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관련,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가 한 번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값 30만 원 결제를 요구하자 신용카드로 20만 원, 현금으로 1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카페 작은방에서 약 30분간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위 작은방 입구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위 현금 10만 원을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