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지출한 소방공사비용을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 계산한 처분(경정)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경정

건물에 지출한 소방공사비용을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 계산한 처분(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476 | 소득 | 2000-11-16

[사건번호]

국심2000서1476 (2000.11.16)

[세목]

종합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참조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