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부과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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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부과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526 | 기타 | 1992-04-27

[사건번호]

국심1992서0526 (1992.04.2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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