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스스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기까지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출입국 관리의 질서를 중대하게 어지럽히고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법취업 외국인들을 근무지에 데려다주기 위해 무적차량을 이용하는 등 이 사건 불법고용 알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아니하고, 불법고용을 알선한 횟수도 다수이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