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C가 운영하는 ‘D’은 2013. 10.경 중국산 들깨 54톤(1,200포)을 수입하여, 2013. 11.경 ‘E’에 위와 같이 수입한 들깨 중 300포를 공급하였고, 원고는 2013. 11. 4.경 C와 동업관계에 있는 F의 부탁을 받고 ‘E’ 측으로부터 위 들깨대금 8,930,000원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돈의 진정한 권리자는 C인바, 피고는 위 돈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운영하는 ‘D’ 측이 2013. 10. 14. 인천세관에 중국 길림성 2013년산 들깨 54톤(1,200포)에 관한 수입신고를 마친 사실, ‘D’은 2013. 11. 1. ‘E’에 위와 같이 수입한 들깨 중 300포를 출고한 사실, 원고가 2013. 11. 4. 피고에게 8,93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이 중국산 들깨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경위나 원고가 ‘E’ 측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위 등을 알기 어렵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된 8,930,000원은 C 또는 F이 지급받아야 했던 돈이고, 원고는 위 돈에 대한 아무런 권리 없이, 단지 F의 요청으로 이를 대신 수령하여 피고에게 송금하는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다. 따라서, 가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에 따라 위 돈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돈을 지급받을 아무런 권원이 없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