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2017. 9. 4. 이 사건 주유소의 D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약 35% 혼합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에 근거하여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경유 배달 전용)의 팬밸트 3개가 2017. 9. 2.(토요일) 20:30경 파손되어 렉카 차량으로 이 사건 차량을 주유소까지 이동시켰고, 주말이라 수리를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주유소 내에 그대로 주차해 두었다.

다음날인 2017. 9. 3. 경유 주문이 있어 E 차량(등유 배달 전용)의 2번째 칸을 이용하여 경유를 배달하게 되었는데, 위 차량의 밸브 잠금장치 고장으로 혼유가 발생하자 원고는 혼유를 고장난 이 사건 차량으로 옮겨 보관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원고가 판매할 목적으로 경유에 등유를 혼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석유판매업자의 점유ㆍ관리하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