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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4 2017노2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8. 1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로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동 상해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CCTV 영상, 증인 I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D의 복부와 옆구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 B 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의사 H의 상해진단서는 피고인 B의 상해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A이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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