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44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 D 소유의 서울 구로구 E아파트 202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4.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4. 확정일자와 전임신고를 마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5. 3. 20. 실제 배당할 금액 256,816,162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7,733,400원, 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잔액 10,046,186원을 가가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2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5. 3.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D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배당받은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