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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23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특별 시청 노동조합 B 지부장인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 경 서울 C에 있는 D 종합청사에서,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B 지부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자료를 위 조합원들 명의로 된 IRP 계좌를 개설하는데 이용하도록 우리은행 D 지점 직원인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 조합원 주민번호 등 추가자료 제출), 조합원 주민번호 개인정보자료, 경위 서( 건 외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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