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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5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05:2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곱창집 인근에서 같은 구 신호산업단지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동문 IC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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