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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3.04 2019가단22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만 원,

나. 피고 C, D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는 피고 B의 동생이자 피고 C, D의 아버지인 F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08. 4. 23. H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H은 2010. 6. 22.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F은 2010. 6. 22. 원고에게 차용원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하되 만약 2010. 9. 22.부터 2012. 9. 21.까지 매월 50만 원 이상 총 2,800만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F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F이 2015. 7. 29.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C, D은 F의 재산을 각 1/2지분을 상속받게 되자 2019. 9. 20. F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결정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느단1133).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F의 상속인들로서 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3,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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