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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1.23 2014고단5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카드사용내역,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범행방법, 편취 및 절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음은 물론, 피해자들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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