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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2119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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