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본건 시료를 채취한 경위, 유종이 혼합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과 포크레인 기사의 진술이 상이한 점, 배달용 차량에 유종이 혼합된 제품이 보관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피고인과 증인 F의 각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시료 채취 제품은 등유 90%에 경유 10%가 혼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혼합된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