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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36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20:2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이 던 여종업원 E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2번 방으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폐업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과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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