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01:20경부터 같은 날 01:29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술병을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내에 있는 손님을 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위 ‘D’ 주점 업주인 C이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더 직접적으로 업무방해를 당한 사람은 신고자인 위 주점 직원 F이다. 위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옆에 있던 다른 손님 옆에 서서 말을 걸고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이 발로 테이블을 차서 맥주병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테이블을 또 차려고 하여 그 상황이 위험해 보여 자신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초와 바닥에 떨어진 맥주병을 옆 테이블로 치웠다, 불안해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당시 업주인 피해자도 위 주점에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위 F의 증언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