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51605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160-1 잡종지 764㎡ 중 별지도면 표시 21, 2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160-1 잡종지 76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한 754/764 지분에 대하여 2017. 2. 3.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고, 경기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160-5 도로 5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7. 9.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인근의 토지를 소유(같은리 160-2, 161) 내지 점유(같은 리 160-3)하면서 호텔업 시설과 그 부속시설(족구장, 번지점프대) 등을 설치사용하고 있는데, ①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21, 22, 3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에는 피고가 설치사용하는 번지점프대의 기초구조물인 철탑 중 일부가 침범하고 있으며, 별지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9,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9㎡에는 그 지상 공간에 번지점프대의 구조물 중 평행점프대가 설치되어 있고, ②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5, 16, 17, 18, 31,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4㎡는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족구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4 ~ 12호증, 을 제6호증,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의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509㎡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5. 12. 31.까지 그 소유자이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