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21. 22:47경 대전 유성구 진잠로 42번길 88 다목적체육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B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손괴하고, 경상 2명의 인적피해를 발생하게 하였지만,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원고는 개인택시 기사로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될 사정에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