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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소284576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규진)

피고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

2017. 4. 5.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67,816원 및 그 중 5,263,018원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장동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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