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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ㆍ발주서 등의 청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6-304 | 인지 | 1998-11-19
문서번호

재소비46016-304 (1998.11.19)

세목

인지

요 지

견적서 또는 발주서가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 등에 의해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되며, 청약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쌍방의 서명ㆍ날인이 없이 일방의 의사표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견적서 또는 발주서가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ㆍ규약 또는 약관 등에 의해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됨.2. 그러나 상대방이 작성한 견적서ㆍ발주서에 청약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ㆍ날인이 없이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인지세법기본통칙 1-4-4...3 [청약서 등으로 표시된 문서] 1항에 의하면, “계약은 청약과 당해 청약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작성하는 청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서 “청약서, 견적서, 주문서, 의뢰서, 작업지시서, 납품서, 신청서 등(이하 청약서 등이라 한다)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은 과세문서로 본다.

(1)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 간의 기본계약, 규약 또는 약관 등에 어느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청약서등.

(2) 상대방이 작성한 청약서등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청약서등

(3)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청약서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그러나,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는 위 통치의 제1항과는 전혀 다른 ‘당사자 일방만이 작성한 문서라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세문서에서는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 간의 기본계약, 규약, 또는 약관등’의 계약이 있을 경우에 일방만이 작성하는 문서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당사뿐만 아니라 동종업체 대다수의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한해에 100여건 이상의 신제품이 개발되는 상황이며, 기본계약이나 약관 없이 업무간소화 차원에서 하청업체와의 신속한 업무진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의 부자재 입고시 발행되는 거래명세서나 납품업체의 견적서 등이 과세문서 여부에 있어 인지세에 관한 명확한 유권해석 없이 인지세를 자납토록 함은 업무 담당자로서 납득이 되지 않아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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