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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388 | 양도 | 1993-10-06
문서번호

재일01254-3388 (1993.10.06)

세목

양도

요 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46014-1946, 1993.07.10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문정동에서 전세로 살던 중 평촌의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 ○○시 ○○동 ○○블럭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 가게는 문정동이고 집을 안영인 상태에서 그동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며 생활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그동안 영세성이 원인인지 몰라도 장사가 부진하여 오는 10월 초에는 가게를 넘기고 폐업을 하고 가게를 이전해야만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 재고 처분이 어러워 전입하기도 어렵고 또 그동안 경영한 것도 있고하여 계속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계획하지만 저 같은 소 자본으로 역시 서울에서 장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부득이 지방도시인 의정부시에 점포를 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구태여 의정부를 선택하게 된 원인은 첫째는 저 같은 소상인에게 수준이 맞을 것 같고 둘째는 대부분의 친척과 교회의 교인들이 북쪽에 살고 있어 도움 받기가 쉬울 것 같아서입니다.

○ 그러나 문제는 출 퇴근 시간입니다.

○ 저는 아직 승용차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안양 저의 집에서 가까운 명학역 까지 20여분 명학역에서 의정부역 까지 1시간30여분 그리고 다시 의정부역에서 가게까지 20여분 잡을 경우에도 무려 2시간10분이 소요 되는데 차를 기다리는 시간등을 감안하면 그 이상이 걸릴 것도 같습니다.

○ 또 동네 장사라는 것이 보통 밤10시에서 11시까지도 영업하는 것이 통례인대 늦을 경우에는 집으로의 퇴근이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러한 사유에 의해 부득이 전 식구가 의정부시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안양현재 집에서의 거주 기간은 1년3개월 정도 됩니다.

○ 이러한 경우에 안양의 아파트를 팔고 저의 전 세대가 의정부로 이사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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