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684 (1996.03.02)

법인

유예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일부만 완공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중단한 때에는,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초과부분은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재개한 날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함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동 규칙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유예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부만 완공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중단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는 부분은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건설을 재개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91.07 : 기업부설연구소 부지 취득

-1993.05 : 연구소 건설착공

-1995.05 : 자금사정으로 건축허가면적중 일부만을 완공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발생

ㆍ2동의 건물중 1동은 기초공사만 한 채 공사중단됨(1994.01월경)

○ 이 경우 연구소 부속토지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