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노3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4. 3. 경 A과 공모하여 의정부 지검 고양 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던

AC에 대한 조세 포탈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A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