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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23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8. 7. 21:06경 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도로 동대구영업소 앞길에서 적재화물의 높이가 제한높이를 0.21미터 초과한 4.21미터가 되도록 화물을 적재한 채 B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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