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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6 2015고단30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상모사곡동대의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9. 13.경 거주지를 ‘구미시 B 301호’에서 거제시 C 소재 5층 원룸으로, 2014. 10. 20. 경북 칠곡군 D건물 101호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12. 30.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대장의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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