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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8 2015고합1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 및 벌금 7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하 ‘ 중진공’ 이라 한다) 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 기금관리 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금대출’ 제도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필요한 시설자금,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3년 이상 사업체 운영 및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중진 공에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진 공의 기업평가를 통해 중진 공 상위기관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중진 공의 지원결정에 따라 대출 받을 수 있다.

피고인

C은 2014. 1. 13. 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중진 공 O 산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인천 계양구 P A 동 1421호에 있는 해파리 수입도 소매업 체인 ( 주 )Q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아들로서 ( 주 )Q 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R 빌딩에 있는 골판지 제조판매업체 ( 주 )S, T에 있는 골판지 제조판매업체 U( 주) 의 대표이고, 아산시 V 오피스텔 1305호에 있는 건설업체 ( 주 )W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 주 )W 의 명의 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 주 )S 부사장이고, 피고인 E은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공사설계 감리업체 Y 대표로서 Z에 있는 ( 주 )Q 공장, T에 있는 U( 주) 공장 감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4. 3. 경 자신이 운영하는 ( 주 )Q 식품 가공공장 신축공사를 준비하던 중 대금 마련을 위하여 중진 공에 자금지원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어려움을 겪자 평소 알고 지내던, 중진 공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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