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2019. 6.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3.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2019. 5. 31.까지의 법정이율은 연 15%, 2019. 6. 1. 이후의 법정이율은 연 12%이다.

그러므로 부당이득금 38,000,000원에 대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38,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