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간의 소유권 변경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 | 양도 | 2004-02-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 (2004.02.17)
요 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의 소유권이 동일세대원으로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동일 세대원인 경우 그 1세대가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79, 1996.02.21, 재일46014-1182,1997.05.13)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