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Ⅱ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9: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미 원 신협 방면에서 미 원 면사무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8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승용차를 가니 쉬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8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1. 사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