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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04 2019고단2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0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다친 손의 치료 받기를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112신고 내용 확인 및 소란을 그만 피우고 치료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채증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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