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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2103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7,96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3. 28.까지는 연 2%, 그...

이유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27. 피고에게 미화 28,000달러를 지급기일을 2015. 3. 28., 약정이율을 연 2%, 지연손해금율을 연 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2014. 3. 28. 미화 13,980달러, 2014. 3. 31. 미화 13,980달러를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미화 27,960달러(=위 13,980달러 위 13,98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4. 1.부터 변제기일인 2015. 3.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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