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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1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22:05경 서울 강북구 번동 418-30 소재 ‘챠이니’ 중화요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65-5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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