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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2 2017고단16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고현 지점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진기업주식회사 물류 팀인데 정부에서 관세 혜택 지원 받고자 하니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1장 당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하여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입금 영수증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08년 동 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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