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2.16 2020고단6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20:30 경 충주시 B에서, ‘ 대리기사가 폭행을 당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 말을 함부로 하면 되냐

” 고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던 중, 이를 같이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찰관을 상대로 한 유형력의 행사 경위, 방법 및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 경찰관의 의사,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반성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9. 20:30 경 충주시 B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G( 남, 61세) 과 대리 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꺼져, 개새끼야 ”라고 욕설한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 불원 서가 2021. 1. 22.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