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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7 2017고정61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 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도로 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30만원을 주고 속칭 ‘ 대포차’ 인 C K5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누구든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운행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2017. 2. 24. 19:18 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비 슬 로에 있는 상리공단 입구에서 속칭 ‘ 대포차’ 인 위 C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전화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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