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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6 2015가합279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1962. 2.경 육군기술하사관에 지원하여 입대하였는데, ① 하사 진급 후 기술(병기) 병과에서 전투(보병) 병과로 배치됨으로써 군 복무 후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② 군 복무 당시 상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구타를 당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관을 폭행하였다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등병으로 불명예 전역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취업 제한 및 차별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 교육훈련통지서에 위와 같은 불명예 전역 사항이 기재되어 범죄전력이 드러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

원고가 위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의 부당한 병과 변경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한 병과 재배치가 있었다

거나 그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되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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