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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6노13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760만 원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임대한 건물 1, 2 층의 월 차 임인 770만 원의 일부로 받은 돈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760만 원을 지급 받으면 위 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를 “2014. 2. 19. 경 ”에서 “2014. 2. 13.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F은 2011. 2. 15. 경부터 2013. 3. 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의 지하 1 층, 지상 1 층, 2 층, 3 층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3. 경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2013. 11. 20. 경 피해자를 상대로 2013. 10. 경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청구의 소( 이하 ‘ 이 사건 소’ 또는 ‘ 이 사건 소송’ 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1.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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