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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선고 2013고합342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문서위조다.위조사문서행사라.사기
사건

2013고합34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기

피고인

1.가.나.다. 조○○, 회사원

2.나.다.라. 이○○, 회사원

3.나.다.라. 박00, 회사원

4.나.다.라. 김OO, 회사원

5.나.다. 오00, 회사원

검사

조상원(기소), 김가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내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갑생, 황찬서

판결선고

2013. 11. 21.

주문

피고인 조○○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이○○를 징역 1년에, 피고인 박○○를 징역 8월에, 피고인 김○○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오○○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오00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조○○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이OO, 박OO, 김○○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조○○에 대하여 240시간, 피고인 이○○에 대하여 200시간, 피고인 박○○에, 대하여 160시간, 피고인 김00에 대하여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오00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조00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 밸브 등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신[이하 '(주)신'이라 한다]의 보수사업부장으로서 1997년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회사의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이○○는 (주)○신의 연구개발부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연구개발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박○○는 (주) 신의 연구개발부 산하 R&D팀의 이사이다. 피고인 김○○은 (주) 신의R&D팀의 대리이다. 피고인 오○○은 (주)신의 대리점 이하)(이하 '하'라고 한다)의 과장이다.

1. 피고인 조○○의 범행

가. 기초사실

한수원은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2) 명의로 (주)○신과 ① 2004. 6. 1. 신월성 #1, 2 안전등급나비형밸브 외 330종에 대한 물품구매계약3), ② 2006. 3. 23. 안전성관련 모터구 동밸브 외 69종에 대한 물품구매계약4)을 각각 체결하였다. 한수원은 (주)○신과 ③ 2008. 2. 1. 안전성관련 제어역지밸브 외 12종에 대한 물품구매계약5), ④ 2008. 10. 1. 신고리 3, 4 안전성관련 모터구동밸브 외 53종에 대한 물품구매계약6), ⑤ 2009. 9. 3. 신고리 3, 4호기 안전등급 나비형밸브 외 295종에 대한 물품구매계약7)을 각각 체결하였다.

한수원의 위 물품구매계약 입찰 공시내용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품질등급이 안전성등급(Q등급)8)으로 지정된 각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을 납품할 때 공급사의 품질보증서류9)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찰 공시내용은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주)○신은 위 물품들을 납품할 때 품질검증업체 및 기관에 각종 시험 등 품질보증업무를 의뢰한 뒤 실제 발행받은 품질보증서류만 한수원에 제출해야 하고,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련서류도 기술규격서의 품질증명서류 목록(QVDL)10)에 따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매 납품시마다 이를 그 물품과 함께 한수원에 제출해야 한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1) 주식회사 KO 명의의 품질보증서 위조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밸브에 칠하는 도장재는 (주) 신이 한수원과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의 구매시방서에 규정된 '도장 자격조건과 승인 테스트 요구11)'에 따라, 제조업체에서 ① 물리적 성질 시험(Physical Properties Tests), ② 설계기준사고 저항 시험[DBA(Design Basis Accident) Resistance Test], ③ 방사선 내용성 시험(Radiation Tolerance Test), ④ 오염제거 시험(Decontamination Test), ⑤ 보수·유지 시험(Repairability and Maintenance Test), ⑥ 화학적 저항 시험(Chemical Resistance Test), ⑦ 화재발생 평가시험(Fire Evaluation Test), ⑧ 열전도율 측정(Thermal Conductivity Determination) 등과 같은 시험과 기준을 충족하여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경 천안시 입장면에 있는 (주)○신 사무실에서, 한수원으로부터 납품을 의뢰받은 '나비형밸브' 등의 도장을 도장업체인 '거'의 임에게 맡겼는데 임이이이 실제로 구매시방서에서 규정한 시험과 기준을 충족한 도장재 12)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수하지 않아 위 도장재에 대한 정상적인 품질보증서를 구비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직접 위조하여 한수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미리 소지한 주식회사 KO[이하 '(주)KO'라 한다] 발행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품질보증서 13)를 여러 장 복사한 다음, 복사한 문서에서 '발행 일자' 란에 들어갈 숫자를 떼어내 "2010. 08. 09."를 조합하고 다른 복사 문서의 '발행 일자' 란에 붙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ISSUED NO' 란에 들어갈 "KO - COC - 257", 'PROJECT' 란에 들어갈 "Sin-kori 3&4, Sin-wolsung 1&2", 'Material' 란에 들어갈 "IZ197PTA-1184", 'Purchase Order No' 란에 들어갈 "PO-SKN-003", 'P. O. S No' 란에 들어갈 "N/A", 'Contractor' Serial No(LOT NO.)' 란에 들어갈 "KC00426057, KC00427032"를 각각 발췌하여 칼로 오려낸 다음, 각 해당란에 붙이고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주)KO 명의의 품질보증서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KO 명의의 품질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경부터 20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KO 명의의 품질보증서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된 KO 명의의 품질보증서 행사

피고인은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260에 있는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주)○ 신의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2010. 9. 29.경 위 본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밸브 3개, 같은 해 10. 30. 밸브 2개를 각각 납품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품질보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경부터 20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신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및 고리원자력본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품질보증서 6장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조된 품질보증서 이용 납품 대금 편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

피고인은, (주)○ 신이 피해자 한수원과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0. 9. 29.경 공기구동밸브 14), 모터구동밸브15) 등 밸브 3개, 같은 해 10. 30. 모터구동밸브 2개 등 밸브 총 5개를 납품할 때, 제1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품질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위 밸브에 칠해진 도장재에 대해 마치 정상적인 품질보증서가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 신에게 2010. 9. 30. 밸브 3개의 납품대금 명목으로 213,282,300원, 2010. 11. 5. 밸브 2개의 납품대금 명목으로 174,334,60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여 (주)○신으로 하여금 합계 387,616,900원(= 213,282,300원 + 174,334,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경부터 20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신에 밸브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523,229,104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주)○신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이○○, 박○○, 김○○의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한수원은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명의로 2009. 6. 7. (주)○신과 체크밸브 등에 대한 물품구매계약16)을 체결하였다.

한수원의 위 물품구매계약 입찰 공시내용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품질등급이 안전성등급(Q등급)으로 지정된 각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을 납품할 때 공급사의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찰 공시내용은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주)○신은 구매시방서에 명시된 품질증빙서류를 한수원에 제출17)하여야 하는데, 한수원에서 (주)○신에 송부한 구매시방서 18) 제10항은 "밸브의 Disc Seat에 사용되는 O-Ring은 사용운전 조건에 적절한 재질이어야 하며 온도, 압력, 방사선 등의 환경조건에 대한 검증보고서(Qualification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 박◎ ◎, 진◎◎ 명의의 방사선조사증명서 19) 위조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체크밸브20)의 중요부품인 O-Ring21)은 위와 같이 구매시 방서에서 온도, 압력, 방사선 등의 환경조건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체크밸브를 납품하는 (주)○ 신으로서는 O-Ring에 대하여 적절한 재질을 사용하고 그 재질에 대해 방사선 등의 환경조건 조사를 한 다음, 한수원에게 품질증빙서 류인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이○○는 2009. 6.경 (주)○신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고인 김○○으로부터 피고인 박00를 통해 위 납품계약에 따라 한수원에 체크밸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O-Ring에 대한 방사선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검증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당시 부장이었던 피고인 박00, 김00과 회의를 거쳐 피고인박○○, 김○○에게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하여 O-Ring에 대한 방사선 조사를 받은 것처럼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검증보고서의 첨부문서로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은 피고인 이OO, 박OO의 지시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게 O-Ring에 대한 방사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약 10년 전 양식의 방사선조사증명서(Certificate Of Radiation Processing)를 그림 파일에 옮겨 놓고, 위 방사선조사증명서의 Date 란의 날짜를 잘라낸 후 그 부분위에 "2009. 6. 2."를 붙여 넣고, IRRADIATED SPECIMEN의 내용을 잘라낸 후 그 부분위에 "1500#3/8" Check Valve O-Ring(VITON) : 1EA(외경 1.2cm x 내경 0.78cm x 두께 0.17cm)"를 붙여 넣고, Irradiation Period의 내용을 잘라낸 후 그 부분 위에 "2009. 06. 02. 10:57~2009. 06. 02. 13:27(lose time, O min)"을 붙여 넣어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방사선조사증명서 1장을 만들었다. 피고인 김○○은 계속해서 컴퓨터 그림 파일에서 위와 같이 수정한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이용하여, IRRADIATED SPECIMEN의 내용을 잘라낸 후 그 부분 위에 "1500#3/8" Check Valve O-Ring(VITON) : 1EA(외경 2.3cm x 내경 1.83cm x 두께 0.23cm)'를 붙여 넣어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방사선조사증명서 1장을 더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 박◎◎, 진◎◎ 명의의 O-Ring에 대한 방사선조사증명서 2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된 방사선조사증명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해 7.경 위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주)신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 본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체크밸브 6개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방사선조사증명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O-Ring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첨부문서(Attachment)로서 각각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조된 방사선조사증명서 이용 납품 대금 편취(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 신이 피해자 한수원과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2009. 7.경 체크밸브 6개를 납품할 때, 제2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방사선조 사증명서를 품질보증서류인 검증보고서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위 체크밸브의 중요부속품인 O-Ring에 대해 방사선 조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신에 같은 달 체크밸브 6개의 납품대금 명목으로 22,30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주)○신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오○○

가. 기초사실

한수원은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22) 명의로 2010. 4. 29. (주)○신과 볼트, 너트에 대한 물품구매계약23)을 체결하였다.

한수원의 위 물품구매계약 입찰 공시내용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품질등급이 안전성 등급(Q 등급)으로 지정된 각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을 납품할 때 공급사의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찰 공시내용은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주)○신은 위 물품들을 납품할 때 품질검증업체 및 기관에 각종 시험 등 품질보증업무를 의뢰하여 실제 발행된 품질보증서류만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주)○신은 2010. 4.경 ○신의 대리점인 ○하에게 'ASTM A194M HUX 너트' 60개를 납품하도록 발주하면서 이하에 구매시방서를 송부하였는데, 위 구매시방서는 너트에 대한 품질보증서로서 시험성적서24)를 요구하고 있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거◎ 명의의 품질보증서 위조

피고인은 2010. 4.경 위와 같이 (주)○ 신으로부터 한수원에 납품할 너트를 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유통회사 '진보'로부터 '거'가 생산한 'ASTM A194M HUX 너트' 32개를 매수하여 (주)○신에 시험성적서와 함께 위 너트를 납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시험성적서의 고객명이 '(주)이 신'이 아닌 이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신 품질보증부 직원 홍◎◎로부터 "거◎에 요청하여 너트와 함께 교부한 거◎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고객명을 "○하브이"에서 "(주)○신"으로 변경해달 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에 요청하여 위 시험성적서의 고객명을 변경할 경우 납기일 내에 위 너트를 납품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위 시험성적서의 고객명을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하 사무실에서, (주)○신이 한수원의 수요부서에 납품하는 위 너트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관련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 신"이라는 글자를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가위로 오려낸 다음, 홍◎◎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위 시험성적서의 고객명 란의 "이하브이" 위에 위와 같이 오려 낸 "(주)신"을 붙이고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거 명의의 너트에 관한 시험성적서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거 명의의 너트에 대한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된 거◎ 명의의 시험성적서 행사

피고인은 2010. 5.경 제3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너트에 대한 시험성적서 1장을 (주)○신에 제출하고, 2010. 5. 20.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84-4에 있는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 신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 본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볼트, 너트 세트 32개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시험성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조○○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이○○, 박○○, 김○○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오00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이00, 박OO, 김OO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박 명의의 사문서 위조죄 및 진이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박00 명의의 사문서위 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박◎◎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진◎◎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박 명의의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조○○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 박○○, 김○○ : 각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이00, 박00, 김00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 피고인 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조○○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조○○, 이○○, 박○○, 김○○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조○○, 이○○, 박○○, 김○○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조○○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25) [권고형의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피고인 이00, 박OO, 김OO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박○○, 김○○)다. 피고인 오00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불리한정상공통]

○ 피고인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안전성 등급으로 지정된 부품을 납품할 때에는 품질검증 절차를 거쳐 품질보증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품질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오히려 품질 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 조00, 이OO, 박OO, 김○○은 이로써 마치 정상적인 품질보증서 등이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원자력발전소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협소한 국토 안에 다수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중요부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엄격한 품질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문서위조죄나 사기죄에 비하여 불법성이 크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다만, 피고인별로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조00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 8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도장재에 관한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납품대금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은 당시 (주)○신의 품질보증업무 담당자로서 직접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에서 실제로 공급된 도장재는 결과적으로 한수원 시방서의 조건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품질을 갖춘 것으로 밝혀졌고,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도장재 부분의 가액도 18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의 외형적 규모와 별개로 실질적인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이후 (주)○신이 정상적인 품질보증서를 갖춘 도장재로 재도장해줌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 피고인은 납품업체 직원으로서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위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던 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이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등

나. 피고인 이○○, 박○○, 김○○

-피고인 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피고인 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피고인 김OO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O-Ring에 대한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하 하고 이를 행사하여 납품대금 2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에서 실제로 공급된 O-Ring은 안정성이 입증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이톤 재질의 것으로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한수원측의 사정으로 실제 설치되지도 않았으며,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O-Ring 부분의 가액도 겨우 1만 2천 원 상당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질적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이후 (주)○신이 한수원에게 정상적인 방사선조사증명서가 첨부된 O-Ring을 추가로 납품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 피고인들은 납품업체 직원들로서 납품기일에 맞추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위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던 점

○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 이○○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박○○, 김○○은 초범인 점

[기타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등

마. 피고인 오○○ :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시험성적서의 고객명을 변경하여 이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으로 품질검사를 마치고 작성된 시험성적서 중 단지 고객명만 ○신의 대리점인 ○하에서 ○신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①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던 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재판장판사이종림

판사김정익

판사조서영

주석

1) V&A로, V는 Valve(밸브)를 의미하고, A는 Actuator(구동기)를 의미함

2) 법인인 한수원의 내부 조직에 불과하다.

3) 계약번호 : B********* 호, 계약금액 : 4,753,956,300원, 2010. 1. 6. 구매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계

약금액이 4,759,626,300원으로 수정됨.

4)계약번호:B**********호,계약금액:4,760,716,620원,2010.1.14.구매계약내용이변경되어

계약금액이 4,760,716,620원으로 수정됨.

5)계약번호:T*★★★★★★★**호,계약금액:1,732,500,000원

6) 계약번호 : T********* 호, 계약금액 : 7,293,000,000원

7)계약번호:T*********,호,계약금액:10,334,500,000원

8) 한수원에 납품되는 기자재 내지 물품은 ▲고장 또는 결하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안전성등급(Q등급)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해당되

지 않으나 발전정지 유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 안전성 영향등급(A등급) ▲Q, A등급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산업등급(S등급)으로 나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9호(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한수원 작성의 신고리 1, 2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부록 2 '품질등

급 운영 방안' 내용 중 '품질등급의 분류에 규정되어 있음].

9) 품질보증서류(QVD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ation) : 시공자 또는 제작자로부터 접수된 구입자

재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는 근거서류(구매시방서 작성시 기재)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품질

보증서(C OF C: Certificate of Conformance), ▲재료시험성적서(CMTR : 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 ▲재료시험보고서(MTR : Material Test Report, Mill sheet), ▲기타 열처리성적서, 비파괴검

사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등을 말함.

10) 물품구매계약서 부록 4E(기술규격서 부록)를 보면, 밸브에 대해 품질보증서류로 E3, Material.

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CMTR) /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요구하고 있음.

11) 구매시방서에는 'Coating Qualification and Acceptance Test Requirements'라고 영문으로 기재되

어 있음.

12) 물품구매계약(계약번호 : B03J23300호)의 시방서에 따르면, 위 나비형밸브 등에는 카◎◎코리아의

CZ11SG, KO(KO)의 IZ197, 카◎◎의 CZ11SG를 사용하여야 함.

13) 'Certificate of Compliance'로, 품목 또는 역무가 규정된 정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인증하기

위해 권한을 가진 개인이 서명 또는 기타 방법으로 증빙한 문서.

14) 계약서의 물품명세에는 AIR OPERATED VALVE로 되어 있는데, 격납건물의 배기계통에 쓰는 밸브로

서, 가스의 흐름을 개방 및 폐쇄하는 역할을 하는 밸브임.

15) 물품명세에는 MOTOR OPERATED VALVE로 되어 있는데, 기기 냉각수 격리밸브로서, 원자로에 사

용되는 기계들에서 발생되는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의 흐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밸브임.

16) 계약번호 : 제W********* 호, 계약금액 : 37,048,000원, 계약품명 : 밸브니들형, 수평형, ASME

SA182 F316, 1900P 외 1종

17) 물품구매계약서에 편철되어 있는 품질보증 구매시방서 IV. 서류제출요건 3.0 품질증빙서류 3.1(제출

요건)에 규정되어 있음.

18) 구매시방서에는 품명 : Check Valve 15001 3/8", 품질등급 : Q등급으로 기재되어 있음.

19) 위조한 문서의 제목은 영문으로 'Certificate Of Radiation Processing'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20) 유체(중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밸브에 흐르는 중수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고 역류할 때

작동하여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밸브로서 20센티미터 정도 되는 일자형의 원통형태의 금속제

동·

21) 체크밸브의 연결부분에서 기체나 액체가 새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결부위

에 틈을 막아주는 고무재질의 O자 형태의 링을 말함.

22) 역시 법인인 한수원의 내부 조직에 불과하다.

23) 계약번호 : 제U100374011호, 계약금액 : 45,179,100원, 계약품명 : 가스켓 외 9종

24) 시험성적서에는 제목이 'Certificate Of Test'라고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음

25)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문서에 관한 범행을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만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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