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일이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며 편취 범의가 없는데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사기죄의 기망행위 또는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기망행위 또는 인과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위 법원이 이 사건과 병합하여 심판 받게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위 사건에 대한 절차위반 주장이므로 이 사건에 관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